서울 영등포구 소재 숙박업소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준유사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당시 모텔 내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를 간호한 정황이 입증되면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 숙박업소 객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삽입하고, 나체 상태의 피해자 신체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를 해당 숙박업소로 데려간 경위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한 피해자가 위험해 보여 근처 숙박업소로 데려간 것이며, 피해자가 구토를 하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곁에서 간호를 해주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당시 숙박업소 내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 확보되었고, 이 파일이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로 작용하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유사강간 행위를 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실제로 그러한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그 상태를 이용하여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촬영 행위 자체의 존재 여부 및 당시 상황 전체가 증거를 통해 검토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당시 모텔 상황 녹음 파일 분석 및 수사기관 제출 자료 구성

• 피해자 간호 정황 중심의 사실관계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양형자료 구성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데려간 경위와 그 이후의 행동 전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가장 먼저 정리하였습니다. 만취한 피해자를 방치하지 않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 간호를 해주었다는 의뢰인의 진술은, 당시 숙박업소 내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에 의해 구체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었습니다.

니케는 이 녹음 파일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를 간호하는 상황이 파일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수사기관이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단순한 진술 주장이 아닌 객관적인 녹음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접근이 이 사건의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방식이 아닌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수치화한 정상자료를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과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의뢰인이 만취한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데려간 경위가 위험 방지 목적이었는지

• 피해자가 구토를 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간호를 제공하였다는 정황의 진실성

• 당시 숙박업소 내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지

• 혐의 내용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준유사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숙박업소로 이동시켰다는 경위, 구토하는 피해자를 간호해준 사실이 녹음 파일을 통해 입증된 점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혐의 자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려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