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에서 발생한 준유사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만취 피해자를 안전하게 간호한 사실이 당시 숙박업소 내 녹음 파일을 통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면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숙박업소에서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삽입하고, 나체 상태의 피해자 신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가 술에 심하게 취하여 위험해 보였기 때문에 혼자 두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가까운 숙박업소로 함께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숙박업소 객실에 들어간 이후 피해자는 구토를 하는 등 몸 상태가 매우 나빠졌고, 의뢰인은 피해자가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 간호를 해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진술은 당시 객실 내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에 의해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용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당시 실제로 그러한 상태에 있었는지가 전제 쟁점이었고, 의뢰인의 행위가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가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녹음 파일을 중심으로 한 사실관계 정리 및 입증 자료 구성

• 피해자 이동 경위와 간호 상황의 논리적 연결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실시 및 양형자료 구성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당시 숙박업소 내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은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였으며, 니케는 파일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를 간호하는 정황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를 수사기관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를 데려간 경위, 피해자가 구토를 하고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상황, 그리고 의뢰인이 곁에서 돌봐준 사실이 녹음 파일 내용과 일관되게 연결되도록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작업이 이 사건의 핵심 대응이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수치 기반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상자료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체계로, 과학적 검증을 통해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데려간 경위가 위험 방지 목적이었는지

• 피해자 간호 정황이 녹음 파일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지

• 준유사강간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는지

•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한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두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만취한 피해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숙박업소로 이동시켰고 간호를 해주었다는 사실이 녹음 파일을 통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었으며, 각 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려진 결론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