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사건에서 범죄 성립의 결정적 요건인 삽입 행위의 존재 여부를 진술 분석을 통해 검토한 사례입니다. 피해자 진술 내용이 의뢰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산시 일대 아파트 옥상 인근에서의 사건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삽입했다는 내용이었으나, 의뢰인은 삽입 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확인되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성기가 음부 부분에 닿기만 했을 뿐 삽입된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이 진술 내용이 의뢰인의 주장과 실질적으로 일치하는 방향이었다는 점이 사건 전체의 흐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305조는 일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간음을 한 사람을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간음이 성립하려면 성기의 삽입이라는 행위가 실제로 있어야 하며, 단순 접촉만으로는 강간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삽입 여부는 이 죄의 성립을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피해자 진술 내용의 법리적 분석 및 구성요건과의 연결

• 진술 시퀀스 분석을 통한 맥락 정리

• 의뢰인 진술 방향 정비 및 수사기관 대응 준비

형사전문로펌으로서 니케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이 법적 구성요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삽입 행위의 존재 여부가 쟁점인 상황에서, 피해자 본인의 진술이 이 요건의 충족을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혐의 자체의 성립은 어려워집니다.

니케는 피해자 진술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성기가 음부 부분에 닿기만 했을 뿐 삽입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으며, 이 내용은 의뢰인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입장과 방향을 같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니케는 이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리적으로 정리하고, 삽입이라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확보 방식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구성해 제출했습니다. 니케는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과학적 평가 기반의 자료는 수사기관의 처분 검토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참작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아울러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한 사건 구조였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 과정에서 적극 활용했으며, 이 결과는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 있고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기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미성년자의제강간 성립 요건인 삽입 행위의 존재 여부

• 피해자 진술이 삽입 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인지에 관한 분석

• 피해자 진술과 의뢰인의 주장이 사실관계 측면에서 부합하는지 여부

• 단순 접촉과 삽입의 구별이 혐의 성립 판단에 미치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 진술은 삽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이는 의뢰인이 일관되게 주장한 내용과 부합하는 방향이었습니다. 강간죄의 성립에 필수적인 삽입 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수사기관은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 처분은 혐의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