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관계에 있던 17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 사건입니다. 행위가 반항을 곤란하게 하는 수준의 폭행·협박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동의에 대한 착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으며,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천시 소재 룸카페에서 교제 중인 17세 피해자와의 성관계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수사 당시 교제 관계에 있었으며, 이 점이 사건 전체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강제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행위가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의뢰인이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착각한 상태에서 행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일반 형법상 강간죄보다 가중된 형량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17세 청소년이었던 만큼 해당 조문이 적용된 사안이었으며, 강간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반항을 곤란하게 하는 폭행·협박' 여부가 판단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행위 당시 상황과 교제 맥락 사실관계 정밀 정리

• 폭행·협박 수준 관련 진술 일관성 확보 및 법리 정비

• 거짓말탐지기 활용 및 진술 신빙성 자료 구성

니케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강간죄의 핵심 성립 요건인 '반항을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협박'이 존재했는지를 사실관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에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교제 관계라는 배경 속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의뢰인의 인식 상태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 작용하는 구조였습니다. 니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 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측면에서 뒷받침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진술 신빙성 판단이 중요한 사건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지지하는 방향으로 변론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수사 대응 보완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심리검사와 데이터 분석 방식을 통해 의뢰인의 행동 특성과 심리 상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수사기관의 판단 과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서명 수집 방식이 아닌, 진술 분석과 과학적 평가 기반의 자료로만 대응하는 것이 이 법률사무소의 원칙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행위가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교제 관계라는 배경이 동의 착각 가능성 판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 의뢰인이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착각했을 가능성을 수사기관이 배제할 수 없는지

•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행위가 반항을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착각한 상태에서 행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이 처분의 핵심 이유였습니다. 이는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요건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혐의없음은 불기소 처분 중 가장 유리한 결과로, 혐의 자체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