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에서,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성 정체성 혼란 속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는 사정이 처분 결정에 반영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천 연수구 일대 공원 인근 노상 및 공원 앞 노상에서 여성처럼 꾸민 상태로 나체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목격할 수 있는 장소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느끼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해당 행동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했으며,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처분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했던 것은 행위 자체의 사실관계뿐 아니라,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재범 가능성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공개된 장소에서의 노출 행위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 및 행위 경위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재범 가능성 분석 자료 구성

• 처분 결정 단계에 맞춘 정상자료 준비 및 제출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행위 경위와 당시 심리적 상태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것보다,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의뢰인의 사정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느냐가 이 사건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의뢰인이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느끼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 그리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은 처분 방향을 검토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정이었습니다. 니케는 이러한 개인적 사정을 단순한 반성문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료의 형태로 정리해 제출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의 서명이나 가족 탄원에 의존하는 방식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수치와 평가 기반으로 분석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법률사무소 중 니케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체계로,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평가 결과가 검사의 처분 검토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참작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재범 방지 노력과 의뢰인의 현 상황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이 처분 방향에 미치는 영향

• 성 정체성 혼란 상황에서의 우발적 행위라는 경위가 정상관계로 고려될 수 있는지 여부

• 재범 가능성을 어떤 방식의 자료로 객관적으로 제시할 것인지

• 기소유예 처분의 의미와 교육이수 조건이 부가된 배경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 처분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과 성 정체성 혼란 속에서 우발적으로 행위에 이르렀다는 경위가 처분 결정에 유리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이수 조건이 부가된 만큼, 지정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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