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혐의를 받은 초범 의뢰인이, 행위 경위와 개인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정상자료를 바탕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받아 전과 없이 사건이 종결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천 연수구 일대 공원 인근 노상에서 여성의 외형으로 꾸민 상태로 나체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공연음란 행위를 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느끼던 중 우발적으로 행동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동종 전력은 없었으며, 이 사건의 처분 방향은 혐의 자체의 다툼이 아닌 의뢰인의 개인 사정과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가 목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노출 행위는 이 조항의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처분 수위는 각각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의뢰인 사정과 행위 경위 논리적 정리

• 동종 전력 없음과 우발성을 정상자료로 구체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한 객관적 자료 구성 및 제출

형사전문로펌으로서 니케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현재 상황과 행위 경위를 충분히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공연음란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처분 수위는 다양한 정상관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제출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 속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는 경위는 처분 결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니케는 이 경위를 단순히 설명하는 수준이 아니라, 의뢰인의 현재 상태와 연결된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탄원에 의존하는 방식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정상자료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법률사무소 중 니케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체계이며, 과학적 검증 기반의 평가 결과는 검사의 처분 검토 단계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처분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필요한 자료가 적시에 준비되도록 관리하는 것도 이 사건 대응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공연음란 초범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판단 구조

• 성 정체성 혼란이라는 개인적 사정이 정상관계로 고려될 수 있는지 여부

• 우발적 행위 경위가 처분 수위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 탄원서 없이 재범 방지 노력을 어떻게 자료화할 것인지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었지만 기소 없이 사건이 종결되면서, 의뢰인은 이 사건을 전과 기록 없이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행위에 이른 경위가 처분 결정에 긍정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이수 조건이 함께 부가된 만큼,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