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아파트 거실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으로, 신체 접촉의 존재보다 그 행위에 추행 고의가 있었는지가 수사의 중심 과제였습니다. 진술 부합과 목격자 진술의 한계가 함께 작용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거실에서 22세 여성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손이 닿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실수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접촉이었을 뿐이며, 추행을 의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의뢰인이 주장하는 접촉 경위와 부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는 의뢰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정확히 닿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타인을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추행의 고의 없이 발생한 우발적·비의도적 신체 접촉은 이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접촉이 있었다는 점은 다툼이 없었으나, 그것이 의도적인 추행 행위인지 여부가 처음부터 유일한 쟁점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접촉 경위를 중심으로 한 사실관계 논리 구성

• 피해자 진술과 의뢰인 진술의 부합 지점 분석 및 자료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실시 및 수사 대응 자료 제출

형사전문로펌 니케는 이 사건에서 접촉 경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그것이 고의적 행위가 아닌 우발적 접촉이었음을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피해자 진술과 접촉 경위에 관해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목격자가 해당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진술이 고의 입증에 있어 어떤 공백을 형성하는지를 함께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방식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수치화한 자료를 정상자료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과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접촉이 고의에 의한 추행 행위인지 우발적 신체 접촉인지

• 피해자 진술이 의뢰인의 접촉 경위 주장과 부합하는 점

• 목격자가 접촉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진술의 의미

• 추행 고의 인정을 위한 별도 증거의 존재 여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실수로 넘어지면서 발생한 접촉이라는 주장이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였고, 목격자 역시 직접적인 목격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달리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 이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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