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아파트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으로, 접촉 행위의 고의성이 수사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닌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의뢰인의 주장과 부합하고 목격자의 진술도 고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결론 아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거실에서 의뢰인이 22세 여성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손을 대었다는 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수로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된 것이며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피해자의 진술이 의뢰인의 접촉 경위 주장과 부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의뢰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정확히 닿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별도의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추행죄의 성립에는 성적 의도 또는 고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접촉이 고의에 의한 것이었는지가 판단의 유일한 쟁점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의뢰인 진술과 피해자 진술의 부합 여부 분석 및 논리 정리

• 목격자 진술 내용 검토 및 고의 입증 한계 분석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실시 및 수사 대응 자료 구성

형사전문로펌 니케는 이 사건에서 강제추행 혐의 성립의 전제인 고의성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신체 접촉 자체는 다툼의 대상이 아니었으나, 그 접촉이 우발적이고 비의도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피해자 진술과 접촉 경위에 관해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자료화하고, 목격자가 정확한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진술이 고의 입증의 공백을 만들어낸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수치 기반으로 분석하고 정상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감정이 아닌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접촉이 추행 목적의 고의적 행위인지 아니면 실수로 인한 우발적 접촉인지

• 피해자 진술이 의뢰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

• 목격자가 접촉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진술의 의미

• 고의성 인정을 위한 별도 증거의 존재 여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실수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접촉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의뢰인의 주장이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고, 목격자도 직접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밝힌 상황에서 추행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달리 확인되지 않아 내려진 결론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