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거실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으로, 의뢰인이 일관되게 주장한 우발적 접촉 경위가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고 목격자 진술도 고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결론 아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거실에서 의뢰인이 22세 여성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손을 댄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실수로 넘어지면서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된 것이며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역시 의뢰인의 접촉 경위 주장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장의 목격자는 의뢰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정확히 닿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실들을 검토한 결과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추행죄는 고의 없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접촉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행위에 성적 의도가 수반되었는지 여부가 혐의 성립의 핵심 요건이 되며, 이 사건에서는 그 요건의 충족 여부가 수사 전반을 관통하는 중심 쟁점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정리 및 피해자 진술 부합 지점 분석

• 목격자 진술이 고의 입증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실시 및 수사 대응 자료 제출

형사전문로펌 니케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우발적 접촉 경위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는지가 결과를 좌우한다고 보았습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접촉이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피해자 진술과 접촉 경위에 관해 부합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목격자가 직접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고의 인정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분석하여 하나의 일관된 논리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수치화한 자료를 정상자료로 구성하였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과학적 데이터를 중심으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신체 접촉이 추행 고의에 의한 것인지 실수로 인한 우발적 접촉인지

•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과 피해자 진술이 접촉 경위에 관해 부합하는 사실

• 목격자가 접촉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진술의 의미

• 추행 고의를 인정할 별도 증거의 부재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실수로 넘어지면서 발생한 접촉이라는 의뢰인의 일관된 주장이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였고, 목격자 역시 직접 목격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달리 고의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결론에서 내려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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