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아파트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으로, 접촉 경위에 관한 진술 부합, 목격자 진술의 한계, 고의를 인정할 별도 증거의 부재가 함께 작용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거실에서 22세 여성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실수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의도치 않게 접촉이 발생하였을 뿐이며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피해자의 진술이 의뢰인이 주장하는 접촉 경위와 부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는 의뢰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정확히 닿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은 이 사실들을 종합하여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달리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한 신체 접촉 사실만으로는 이 죄가 바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접촉 자체보다 그것이 의도적 행위였는지가 처음부터 유일한 쟁점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의뢰인 진술과 피해자 진술의 부합 지점 분석 및 자료화

• 목격자 진술 검토와 고의 입증 한계 논리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정상자료 구성 및 제출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의뢰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분석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고소인으로서 피의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이 오히려 의뢰인의 접촉 경위 주장과 부합한다는 점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목격자가 해당 접촉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진술도 함께 분석하여, 고의 입증에 있어 어떤 공백이 존재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관계와 달리 고의를 인정할 별도 증거가 없다는 논리를 하나의 일관된 자료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이 사건 대응의 핵심이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수치화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정상자료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을 기반으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 진술이 의뢰인의 접촉 경위 주장과 부합하는 부분의 의미

• 목격자가 접촉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진술의 증거적 공백

• 접촉 행위에 추행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고의성을 인정할 별도 증거의 존재 여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의뢰인의 접촉 경위 주장과 부합하였고, 목격자 역시 직접 목격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달리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결론 아래 내려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