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인 17세 청소년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 수준과 동의 착각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처분을 좌우했으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천시 소재 룸카페에서 교제 중이던 17세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이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당시 교제 관계에 있었으며, 이 사건은 그 관계 속에서 발생한 행위를 둘러싼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강제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행위의 존재 자체보다 그 행위가 강간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판단 핵심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조문으로, 일반 형법보다 가중된 처벌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17세 청소년이었던 만큼 해당 조문이 적용되었으며, 강간죄의 핵심 요건인 '반항을 곤란하게 하는 폭행·협박'의 존재 여부가 판단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행위 전후 맥락 및 교제 관계 배경 사실관계 정밀 정리

• 거짓말탐지기 활용 및 의뢰인 진술 신빙성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심리 분석 자료 병행

니케 형사전문로펌은 이 사건에서 강간죄 성립의 두 가지 핵심 축인 폭행·협박의 수준과 고의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강간죄에서 '반항을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협박'은 단순한 물리적 접촉보다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법리적 개념입니다. 니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사실에 기반하여 정리하고, 그 상황이 이 기준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 사건은 진술 신빙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니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 자료로 활용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측면에서 뒷받침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진술 대 진술 구조의 사건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지지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병행 활용되었습니다. 심리검사와 데이터 분석 방식으로 의뢰인의 심리 상태와 행동 특성을 분석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에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진술 검증과 과학적 평가 중심의 자료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반항을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협박'이라는 법리적 요건을 이 사건에서 인정할 수 있는지

• 교제 관계 속에서 의뢰인이 동의가 있다고 착각했을 가능성이 배제될 수 있는지

•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

• 아청법 강간 혐의에서 고의 인정이 어려울 때 처분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행위가 반항을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착각한 상태에서 행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수사기관이 배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처분의 이유였습니다.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행위의 강제성과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입니다. 법리적 요건과 구체적 상황 분석이 이 결과에 핵심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