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인 17세 피해자와 관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 사건에서, 동의에 대한 착각 가능성과 폭행·협박 수준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핵심적으로 작용한 사례입니다.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천시 소재 룸카페에서 교제 관계에 있던 17세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둘러싸고 아청법 위반(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교제 관계가 이 사건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으며,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인식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행위가 강간죄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의 인식 상태에서 착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7세 피해자가 관련된 이 사건에서 해당 조문이 적용되었으며, 강간죄 요건인 반항을 곤란하게 하는 폭행·협박 여부와 의뢰인의 인식 상태가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행위 당시 상황과 의뢰인의 인식 상태 사실관계 정리

• 거짓말탐지기 활용 및 진술 신빙성 확보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보완 자료 구성

니케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착각했을 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았습니다.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두 사람의 교제 관계 속 맥락을 사실에 기반하여 정리하면서, 의뢰인의 인식 상태가 어떤 방향으로 형성되었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착각 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다는 점은 법리적으로도 고의 인정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진술 신빙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니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 자료로 활용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측면에서 뒷받침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진술 신빙성이 판단의 중심이 되는 사건에서 의뢰인 입장을 효과적으로 지지하는 자료로 변론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수사 대응 보완 자료로 병행 활용되었으며, 심리검사와 데이터 분석 기반의 결과물이 수사 자료에 포함되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진술 검증과 법리 분석 중심의 자료로만 대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의뢰인이 동의가 있다고 착각했을 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다는 판단이 처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 진술 신빙성 확보가 이 유형의 사건에서 왜 중요한지

•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 강간죄 고의 인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행위가 반항을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동의가 있다고 착각하여 행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 처분의 근거였습니다.

착각 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다는 점이 고의 인정을 어렵게 하고, 그 결과 강간죄 성립 요건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혐의없음 처분 중 가장 유리한 결과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