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으로, 신체 접촉의 사실 자체보다 그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의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 피해자 진술의 부합, 목격자의 진술 한계가 종합되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거실에서 22세 여성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실수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의도치 않게 접촉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추행의 고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의뢰인의 주장과 접촉 경위에 관해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는 의뢰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정확히 닿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진술은 고의 입증에 있어 중요한 공백을 만들어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종합하여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추행의 고의 없이는 이 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더라도 그것이 성적 의도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에서 고의성 판단은 사건 전체의 결론을 좌우하는 문제였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접촉 경위에 관한 의뢰인 및 피해자 진술 부합 지점 분석

• 목격자 진술 검토 및 고의 입증 공백 자료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정상자료 구성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추행 고의 여부를 다투는 것이 유일한 핵심 쟁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접촉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그것이 의도적인 행위가 아닌 우발적 접촉이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술과 피해자 진술이 접촉 경위에 관해 부합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목격자가 정확한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고의 인정에 있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수치화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정상자료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 기반 접근으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신체 접촉이 추행 목적의 고의적 행위인지 아니면 실수로 인한 우발적 접촉인지

• 의뢰인 진술과 피해자 진술이 접촉 경위에 관해 부합하는 사실

• 목격자가 접촉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진술의 증거적 의미

• 추행 고의를 인정할 별도의 증거 존재 여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실수로 넘어지며 발생한 접촉이라는 의뢰인의 주장이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고, 목격자도 직접 장면을 목격하지 못한 상황에서 달리 고의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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