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이 동종 전력 없이 우발적으로 행위에 이른 경위와 재범 방지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천 연수구 일대 공원 인근 노상에서 여성처럼 꾸민 상태로 나체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가 목격할 수 있는 장소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스스로 혼란을 느끼던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행동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은 없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처분 방향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의뢰인의 사정과 재범 방지 가능성을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하느냐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에서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처분의 방향은 행위자의 전력, 경위,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의뢰인 현황 및 행위 경위 정밀 파악과 자료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재범 가능성 분석 자료 구성

• 수사기관 제출 자료 정비 및 처분 결정 전 제출 관리

형사전담팀은 의뢰인과의 첫 상담에서부터 이 사건의 핵심 과제가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정상자료 구성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어떤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제출하느냐가 결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 속에서 우발적으로 행위에 이른 경위는 처분 결정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개인 사정이었습니다. 니케는 이 경위를 의뢰인의 현재 상황 및 향후 방향과 연결해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했으며, 동종 전력이 없다는 사실도 정상자료 구성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확보나 지인 서명 모음 방식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수치와 평가 기반으로 분석한 자료를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법률사무소 중 니케만이 독자적으로 개발·운영하는 체계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재범 가능성 분석이 검사의 처분 검토 단계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단순한 반성 의사 표명보다 실질적인 데이터가 더 설득력 있게 기능할 수 있었던 것이 이 사건 대응의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공연음란 혐의를 인정한 초범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판단 구조

• 성 정체성 혼란 상황에서의 우발적 행위 경위가 정상으로 고려되는 방식

• 동종 전력 없음이 처분 방향 결정에서 갖는 실질적 비중

• 재범 방지 가능성을 과학적 평가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처분에 미치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기소 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다는 점, 그리고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 속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는 경위가 처분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이수 조건이 부가된 만큼, 지정된 교육을 기한 내에 성실히 이수하는 것이 이후의 중요한 사항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