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거실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으로, 접촉 행위의 고의성 여부가 수사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과 피해자 진술의 부합, 목격자의 진술 한계가 종합적으로 검토되면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거실에서 22세 여성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손이 닿았다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실수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된 것이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피해자의 진술 역시 의뢰인의 이러한 주장과 부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현장에 있던 목격자 또한 의뢰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정확히 닿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한 수사기관은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추행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이를 의도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 사실보다 그 접촉이 고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접촉 경위와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 정밀 정리

• 피해자 진술과 의뢰인 진술의 부합 지점 분석 및 자료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양형자료 구성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의 여부보다, 그 접촉이 고의에 의한 것인지를 다투는 것이 핵심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추행의 고의 없이는 성립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이 사건에서는 접촉 경위에 관한 의뢰인의 진술이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니케는 당시 상황의 흐름을 사실관계로 정밀하게 정리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피해자 진술과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수사기관이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장에 있던 목격자가 손이 정확히 닿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도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수치 기반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상자료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신체 접촉이 고의에 의한 추행인지 아니면 실수로 인한 우발적 접촉인지

• 의뢰인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접촉 경위에 관해 부합하는 점

• 목격자가 손이 가슴에 닿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진술의 의미

• 추행 고의를 인정할 만한 별도의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실수로 넘어지면서 접촉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진술이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였고, 목격자 역시 해당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추행의 고의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 아래 내려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