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중 성적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 사건에서,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정상자료를 준비하고 형사 조정을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인 결과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게임을 이용하던 중 면식이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에게 게임 채팅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오직 게임을 통해서만 연결된 관계였으며,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동종 전력은 없었고, 이 사건의 처분 방향은 정상관계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구성하고 제출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항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메시지,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구체적인 처분은 개인 사정과 여러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단계부터 정상자료 구성 전략 수립

• 형사 조정 절차 지원 및 결과 자료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객관적 재범 가능성 분석

형사전문로펌으로서 니케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처음 조력을 요청한 시점부터 처분 최소화를 목표로 대응 방향을 구체화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일수록 어떤 자료를 어떤 시점에 어떻게 제출하느냐가 처분 결정에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형사 조정을 통한 피해 회복은 이 사건에서 핵심 대응 방향 중 하나였습니다. 니케는 형사 조정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 사정은 처벌을 자동으로 면하게 하는 요소가 아니라, 처분 수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나 서명 모음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정상자료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법률사무소 중 니케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체계로, 수치와 평가에 기반한 결과물이 검사의 처분 검토 과정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게임 채팅을 통한 성적 메시지 전송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 초범 사정과 수사 과정에서의 자백 태도가 처분에 미치는 영향

• 형사 조정 성립이 처분 수위 결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고려되는지

• 재범 방지 가능성을 평가 기반 자료로 구체화하는 것의 실질적 의미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었지만 기소 없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잘못을 일관되게 인정한 태도, 형사 조정을 통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이 처분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