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에 직접 접촉이 있었던 강제추행 사건에서, 초범 사정과 피해자 측 합의,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자료 준비가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를 감싸 안고, 손가락으로 가슴을 2회 누르며 팔뚝을 쓰다듬은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과제는 행위 자체보다, 사건 이후 어떤 태도와 자료를 갖추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됩니다. 처분 판단에서는 추행의 성립 여부와 함께, 피의자의 반성 태도, 피해 회복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이 실질적인 고려 요소로 작용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정상관계 중심 양형자료 체계적 구성

• 피해자 측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인 지원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자료 설계

니케가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정상관계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구성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크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처분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어떤 방향으로 제출하느냐가 결과를 가르는 핵심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이 사건의 중심 자료로 설계되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진술이나 서류 제출이 아니라, 과학적·데이터 기반의 평가를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로 구성해냅니다. 재발 방지를 말이 아닌 검증된 자료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탄원서 방식 대신, 평가와 검증에 근거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은 상대방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면서 신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처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고려되었지만, 니케는 그에 더해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보완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이후 성폭력 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사실도 빠뜨리지 않고 자료화하여 제출했습니다. 이 이수 기록은 의뢰인이 실질적인 행동으로 반성을 표현했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성범죄전담팀은 수사기관에 제출할 전체 자료의 방향을 조율하며, 의뢰인의 정상관계가 일관되고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대응 전반을 이끌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 신체의 여러 부위에 대한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검찰 처분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초범 여부와 사건 이후 반성 태도가 기소유예 결정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등 검증된 자료가 정상관계로 반영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초범이라는 사정과 피해자 측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그리고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사실을 모두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준비된 자료가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으며, 이 같은 자료 준비가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처분 결과는 준비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