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 사건입니다. 동종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한 점, 형사 조정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이 처분 결정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게임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면식이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에게 게임 내 채팅 기능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수사 과정에서 인정했고, 동종 전력은 없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 조정이 진행되었고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이러한 사정들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제출했느냐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항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채팅 기능을 통한 전송도 이 조항의 적용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정상자료 구성 방향 수립 및 대응 전략 설계

• 형사 조정 절차 지원 및 피해 회복 노력 자료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 및 재범 가능성 객관적 분석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상황 전반을 파악하는 것을 대응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정상자료를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처분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형사 조정 절차는 이 사건에서 중요한 대응 방향 중 하나였습니다. 니케는 형사 조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지원했으며, 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정은 처벌 자체를 자동으로 면하게 하는 요소가 아니라, 처분 수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중요한 정상입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 탄원이나 지인 서명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정상자료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법률사무소 중 니케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평가 체계이며, 데이터 기반의 분석 결과가 검사의 처분 검토 단계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과 이 사건 행위의 해당 여부

• 초범 사정과 반성 태도가 기소유예 처분 결정에 미치는 영향

• 형사 조정 성립 및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 판단에서 갖는 의미

• 탄원서 없이 재범 방지 가능성을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 것인지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기소 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한 태도, 그리고 형사 조정을 통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이 처분 결정에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