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이용 중 성적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했으며, 형사 조정이 성립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이 처분에 반영되어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온라인게임을 이용하던 중 면식이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에게 게임 내 채팅 기능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처음부터 인정했으며, 동종 전력은 없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처분의 방향은 행위 자체의 사실관계 외에도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항은 성적 욕망을 유발 또는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전달 수단이 온라인 메시지나 게임 채팅이더라도 이 조항의 적용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의뢰인 상황 파악 및 수사 단계 대응 방향 설정

• 형사 조정 절차를 통한 피해 회복 노력 지원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정상자료 구성 및 제출

형사전담팀은 의뢰인이 처음 조력을 요청한 시점에서 이 사건의 핵심 방향을 처분 최소화로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어떤 정상관계를 어떻게 구성해 제출하느냐가 결과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형사 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정리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 중요한 대응 요소였습니다. 니케는 형사 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지원했으며, 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피해 회복 노력은 처벌 여부를 자동으로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라, 처분 수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으로 기능합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탄원이나 서명 모음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수치와 평가 기반으로 분석한 자료를 구성해 제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법률사무소 중 니케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체계이며,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분석 결과가 검사의 처분 검토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참작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온라인게임 채팅을 이용한 성적 메시지 전송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

•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한 사정이 처분 결정에서 갖는 실질적 비중

• 형사 조정 성립 및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 수위에 미치는 영향

• 재범 방지 노력을 단순 반성문이 아닌 평가 기반 자료로 제시하는 방식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었지만 기소 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이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수사 내내 잘못을 인정한 태도, 형사 조정을 통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이 처분에 유리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