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자발적 성희롱예방교육 이수와 과학적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를 체계적으로 갖춘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재발 방지 자료의 구성이 처분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채팅 앱을 통해 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적 이미지를 일방적으로 전송한 행위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는 사전에 전혀 면식이 없었으며, 이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며,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수사 진행 중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이미지를 전송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채팅 앱을 통한 성적 이미지의 일방적 전송이 이루어진 이 사건은 해당 조문의 핵심 요건이 직접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자발적 성희롱예방교육 이수 이력과 재발 방지 행동 자료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검증 자료 구성

• 합의 경과 및 초범 사정 양형 자료화

니케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재발 방지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처분 방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거나 '교육을 받았다'는 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자발적 성희롱예방교육 이수 이력은 의뢰인이 스스로의 행위를 인식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취했다는 정황으로 자료화했습니다. 여기에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결합하여, 심리검사와 행동 데이터 분석 방식으로 재범 위험도를 과학적으로 검토한 결과물을 구성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이 언어적 표현을 넘어 검증된 근거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경과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자료에 포함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데이터와 평가 기반의 자료로만 대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재발 방지 자료의 구성 방식이 처분 방향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 자발적 교육 이수 이력과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를 결합했을 때의 효과

• 초범 사정과 합의 경과가 기소 여부 판단에 참작되는 방식

•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자료가 단순 반성 표현과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발적 성희롱예방교육 이수 이력,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초범이라는 사정이 수사기관의 판단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보입니다.

재발 방지 자료를 체계적으로 갖추는 것이 처분 결과에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지정된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처분이 완료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