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신체 접촉이 직접적으로 문제가 된 강제추행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사정과 함께 객관적인 재발 방지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를 감싸 안고, 손가락으로 가슴을 2회 누르며 팔뚝을 쓰다듬은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접촉 자체에 대한 다툼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의 핵심은 이후 처분 방향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에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무상 초범 여부, 피해 회복 노력, 재발 방지 의지 등이 처분 단계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데이터·과학적 검증 기반 정상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중심 양형자료 설계

• 피해자 측 합의 및 정상관계 정비

니케는 처분 단계에서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얼마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느냐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중심에 놓인 것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상담이나 교육 이수 기록이 아니라, 과학적 검증 체계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를 만들어냅니다. 이 자료는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근거로 기능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주관적인 탄원 대신, 검증된 평가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전달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차분하고 신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처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닌 만큼 니케는 추가 자료 준비를 병행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이후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한 사실도 빠짐없이 자료화했습니다. 이 이수 사실은 반성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정리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성범죄전담팀은 정상자료의 구성 방향을 전반적으로 조율하며, 의뢰인이 처분 단계에서 최대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준비를 이끌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강제추행 혐의의 행위 내용과 추행 성립 여부

• 초범이라는 사정이 기소 여부 판단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 데이터·과학 기반 재발 방지 자료가 정상관계로 반영될 수 있는지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가 처분 방향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초범 사정과 피해자 측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를 종합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구성된 자료가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했으며, 처분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정상자료의 완성도가 처분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