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을 이용해 면식 없는 상대방에게 성적 이미지를 전송한 행위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과 자발적인 성희롱예방교육 이수, 피해자와의 합의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채팅 앱을 통해 전혀 면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적 이미지를 일방적으로 전송한 행위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는 사전에 어떠한 관계도 없었고, 이 행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며, 사건 이후 스스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사정들이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 과정에서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이미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팅 앱을 통한 성적 이미지의 일방적 전송 행위가 해당 조문의 요건과 직접 연결된 사안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건 경위 및 의뢰인 상황 사실관계 정리

• 자발적 성희롱예방교육 이수 이력 자료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 및 양형 자료 구성

니케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사건 이후 스스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이수했다는 사실을 단순한 교육 수강 확인 차원이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의 근거로 자료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교육 이수 사실은 의뢰인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정황 자료로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재범 방지 자료의 핵심으로는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 활용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심리검사와 행동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도를 과학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단순한 반성 표현이나 교육 이수 사실만으로는 전달하기 어려운 재범 가능성에 관한 구체적 근거를, 수치와 분석으로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자료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자료에 포함했으며, 이것이 단독으로 처분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서명 수집 대신, 데이터와 평가 기반의 객관적 자료로 대응하는 것이 이 법률사무소의 원칙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자발적 성희롱예방교육 이수가 재발 방지 노력의 근거로 처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 초범이라는 사정이 통신매체이용음란 처분 방향에 실질적으로 참작되는 방식

•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이 기소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과 한계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단순 반성 표현과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자발적 성희롱예방교육 이수를 포함한 재발 방지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경과, 그리고 재범 위험에 관한 평가 자료가 수사기관의 판단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 자체를 없애는 처분이 아닌, 기소 단계로 넘기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의뢰인은 지정된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처분이 완료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