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노상에서 만취 상태로 공연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사정과 피해자 측 합의, 음주 우발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도심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하의를 벗고, 지나가던 행인을 부른 뒤 성기를 잡아 흔들어 보인 행위가 공연음란으로 문제가 되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중학교 교사라는 직업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이 사건이 향후 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컸고, 처분 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니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행위 자체에 대한 다툼보다는, 이 행위가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것인지, 그리고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립 여부보다 처분 단계에서의 정상관계, 즉 초범 사정과 우발성, 재발 가능성 여부가 더 실질적인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음주 우발성 경위 정리 및 진술 방향 설계

• 피해자 측 합의 진행 지원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정상자료 구성

니케는 먼저 사건이 발생한 경위를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심하게 취한 상태에서 판단력이 크게 저하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행위를 한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세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합의 성립과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지만, 이것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것이 아닌 만큼 니케는 추가적인 정상자료 준비를 병행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실질적인 자료 중심이 된 것은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입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 체계에 기반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만들어냅니다. 이 자료는 수사기관이 처분 방향을 결정할 때 설득력 있는 근거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동료가 작성하는 주관적 탄원 대신, 검증된 평가 자료로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전달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중학교 교사로 오랫동안 직업적 책임을 유지해왔다는 배경도 정상관계의 일부로 정리되었습니다. 형사전담팀은 처분 방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전체 대응 과정을 이끌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음주 만취 상태에서의 공연음란 행위와 우발성 인정 가능 여부

• 초범이라는 사정이 기소유예 처분 판단에서 차지하는 비중

• 합의 성립이 처분 방향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 재범위험성평가 자료가 교육이수조건부 처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의 공연음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과 음주로 인한 우발적 경위, 피해자 측 합의를 함께 검토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지정된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전제로 형사재판으로 나아가지 않는 처분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구성된 자료가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었으며, 이 사건은 처분 단계에서의 자료 준비가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