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허리, 어깨, 가슴 부위에 신체 접촉이 있었던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사정과 피해자 측과의 합의, 사건 이후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를 감싸 안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누르며 팔뚝을 쓰다듬은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이 사건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향을 잡기 위해 법률사무소 니케를 찾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핵심 보호법익으로 삼으며, 신체 접촉의 성격과 맥락, 행위자의 의도 등이 추행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실관계 정리 및 진술 방향 설정

•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과정 지원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정상자료 준비

사건의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니케는 무리하게 혐의를 부정하는 방향보다는 처분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사건 처리에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사건의 자동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니케는 그 외 정상관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과학적·데이터 기반의 평가 체계를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 형태로 구성합니다. 단순한 반성 진술이나 구두 약속이 아니라, 검증된 평가 결과가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료로 기능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탄원 방식 대신, 객관적인 평가 자료와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정상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수사기관에 전달합니다.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한 사실도 빠뜨리지 않고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 교육 이수 이력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의지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근거로 기능했습니다.

형사전담팀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 전반을 일관되게 조율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신체 접촉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초범이라는 사정이 처분 판단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등 재발 방지 노력의 정상관계 반영 가능성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여러 정상관계를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의 연령, 환경, 반성 태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기소까지 나아가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범이라는 전력 없음, 피해자 측과의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그리고 사건 이후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함께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준비된 자료가 이러한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