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의뢰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도심 노상에서 공연음란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과 음주로 인한 우발적 경위, 피해자 측과의 합의,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자료 준비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도심 노상에서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하의를 모두 벗은 채 지나가던 행인을 부른 뒤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보인 행위로 공연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행위 자체에 대한 다툼보다는, 해당 행위가 음주로 인한 우발적인 것이었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이후 어떤 태도와 자료를 갖추느냐가 처분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중학교 교사라는 직업을 유지해온 의뢰인에게는 이 사건이 가져올 사회적 결과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니케는 처분 초기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처분 방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이 조항에서 '공연히'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하며, 의도적 행위뿐 아니라 음주 상태에서 비롯된 행위도 성립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음주 우발성 중심 사실관계 정리 및 진술 방향 설정

• 피해자 측 합의 과정 지원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정상자료 구성

니케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과 충분히 면담하며 당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였던 만큼, 이것이 사전에 계획된 행동이 아니라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위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니케가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은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 체계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 형태로 구성해냅니다. 단순히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는 구두 진술과는 다른 차원의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처분 방향과도 맞닿아, 재발 방지 의지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동료의 주관적인 탄원 방식 대신, 검증된 평가와 데이터 기반의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객관적으로 전달합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상대방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합의 성립 사실은 처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지만, 니케는 이에 더해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과 음주 상태에서 비롯된 우발적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병행해 준비했습니다.

형사전담팀은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 전반을 일관된 방향으로 정비하며, 의뢰인의 상황이 처분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대응을 조율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음주 만취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공연음란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이 처분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기소유예 결정에 미치는 영향

• 재발 방지를 위한 객관적 자료가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의 공연음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과 음주로 인한 우발적 경위,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종합 고려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란,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으로, 형사재판까지 나아가지 않는 결과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준비된 자료는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으며,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의 자료 준비 방향이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