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에 직접 접촉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의지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져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를 감싸 안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누르며 팔뚝을 쓰다듬은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행위 자체에 대한 다툼은 거의 없었으나, 해당 행위가 어떤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리고 의뢰인이 사건 이후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가 처분 과정에서 실질적인 쟁점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추행 행위의 고의, 즉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구체적 양태와 맥락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행위 경위와 고의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

•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한 변론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정상자료 준비

이 사건에서 니케는 두 가지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하나는 행위의 경위와 의도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처분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행위의 의도와 맥락이 쟁점이 된 만큼,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 자료로 적극 활용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기능하며, 수사 과정에서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이 사건에서 중심 자료로 설계되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과학적 평가 체계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구성됩니다. 재판부나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자료로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평가와 검증에 기반한 자료가 주관적인 탄원보다 처분 설득력에서 훨씬 실질적이라는 판단에서 이 방식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도 신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고려되었으나, 니케는 이에 더해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이후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한 사실도 별도로 자료화해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재발 방지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형사전문로펌으로서 니케는 수사 초기부터 제출 자료의 구성과 진술 방향을 체계적으로 조율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행위의 고의, 즉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 여부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는지

• 초범 사정과 반성 태도가 기소유예 처분에 미치는 영향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등 객관적 자료가 정상관계로 작용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초범이라는 사정과 피해자 측 합의 성립,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사건 이후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를 종합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와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준비된 자료가 이 같은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형사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된 것으로, 의뢰인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결과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