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을 함께 이용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형사 조정을 통해 피해자와의 관계가 정리된 점이 처분 결정에 반영되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피해자에게 게임 채팅 기능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면식 없이 게임을 통해 연결된 관계였으며,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동종 전력은 없었으며, 이 사건에서 처분의 방향은 사실관계의 다툼이 아닌 정상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제출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항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메시지,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온라인 채팅이나 게임 내 메시지 기능을 통한 전송도 이 조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초기 진술 방향 설정 및 대응 방향 수립

• 형사 조정 절차 지원 및 피해 회복 노력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정상자료 구성

형사전담팀은 의뢰인이 처음 조력을 요청한 시점부터 이 사건의 핵심 과제가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보다 정상관계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구성하고 제출하느냐가 결과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니케는 형사 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형사 조정은 수사기관 또는 검찰의 주선 아래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로, 이 사건에서 형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처분 결정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합의 사항은 처벌 자체를 자동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로 기능합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확보나 지인 서명 방식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법률사무소 중 니케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체계로, 수치와 평가에 기반한 자료가 검사의 처분 검토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참작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한 점도 정상자료 구성에서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요건인 성적 수치심 유발 목적 메시지 전송 여부

•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한 태도가 처분 수위에 미치는 영향

• 형사 조정 성립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 결정에서 갖는 의미

• 재범 방지 가능성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방식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잘못을 진지하게 인정한 태도, 형사 조정을 통해 피해자와의 관계가 정리된 점이 처분 결정에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