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중 성적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에서,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한 점과 형사 조정 성립이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으로 전과 없이 사건이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게임을 이용하던 중 같은 게임을 하고 있던 면식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에게 게임 내 채팅 기능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게임을 통해서만 연결된 관계였으며,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처분의 방향은 행위의 경위,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정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제출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항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메시지,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온라인게임 내 채팅 기능을 이용한 전송도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대응 방향 수립 및 정상자료 구성 전략 설계

• 형사 조정 절차 지원 및 피해 회복 노력 자료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재범 가능성 분석

형사전문로펌으로서 니케는 이 사건에서 처음부터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전략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어떤 정상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해 제출하느냐가 결과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 형사 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대응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형사 조정이 성립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한 사실은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합의 사항이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요소가 아니라, 처분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임을 분명히 한 상태에서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서명 모음이나 주변인 탄원 방식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법률사무소 중 니케만이 독자적으로 개발·운영하는 체계이며, 데이터와 평가에 기반한 결과물이 검사의 처분 검토 과정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온라인게임 채팅을 통한 메시지 전송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초범 사정과 자백 태도가 기소유예 처분 판단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 형사 조정 성립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 결정에서 갖는 비중

• 재범 방지 가능성을 과학적 자료로 구체화하는 방식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기소 없이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일관되게 인정한 점, 그리고 형사 조정을 통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이 처분 결정에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