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합의 진행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자료를 준비한 결과, 수사기관이 여러 정상관계를 종합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를 감싸 안고 손가락으로 가슴을 2회 누르며 팔뚝을 쓰다듬은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니케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처분 방향에 집중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분 단계에서는 추행의 성립 여부 외에도, 피의자의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피해자 측 합의 진행 및 정상관계 자료 정비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자료 구성

•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자료화 및 제출

니케는 처음부터 사건의 방향을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가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처분 단계에서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최대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상대방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고려되었으나, 니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별도의 정상자료를 함께 구성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이 사건에서 핵심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실질적인 자료 형태로 전달합니다. 단순히 "반성하겠다"는 진술보다 훨씬 구체적인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탄원 방식이 아니라, 검증된 평가 자료가 의뢰인의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전달한다는 판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이후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한 사실도 정식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는 의뢰인의 재발 방지 의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사전담팀은 의뢰인의 진술 방향부터 자료 제출 전반까지 일관된 방향으로 대응을 이끌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신체 접촉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추행 인정 여부

• 초범이라는 사정이 기소유예 처분 판단에 미치는 영향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서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는지

• 재범 방지를 위한 자료 준비가 정상관계로 작용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 측과의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사실을 함께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준비된 자료는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사건은 처분 준비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어떤 방향으로 구성하느냐가 결과에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