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의뢰인의 자발적 성희롱예방교육 이수와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초범 사정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함께 고려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채팅 앱을 통해 전혀 모르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적 이미지를 일방적으로 전송한 행위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는 어떠한 관계도 없었으며, 이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유사한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으며, 사건 이후 성희롱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이미지를 전송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채팅 앱을 통해 성적 이미지가 일방적으로 전송된 행위는 해당 조문의 핵심 요건과 직접 연결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건 경위 정리 및 의뢰인 상황 자료화

• 자발적 성희롱예방교육 이수와 재발 방지 노력 연계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 및 처분 방향 설계

니케 형사전문로펌은 이 사건에서 재발 방지 자료의 구성을 핵심 과제로 삼았습니다.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이수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출발점이었지만, 이 사실 단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더 구체적인 근거를 함께 갖추는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도를 심리검사와 행동 데이터 분석 방식으로 과학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 평가 결과를 자발적 교육 이수 이력과 연결하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이 단순한 표현이 아닌 검증 가능한 근거를 갖춘 자료로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경과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자료에 포함했으며, 이것이 처분을 자동으로 결정짓는다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증 가능한 평가 자료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자발적 성희롱예방교육 이수와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를 결합한 구성이 처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 재발 방지 자료의 질이 처분 방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 초범 사정과 합의 경과가 기소 여부 판단에 반영되는 방식

•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가 어떤 요소들의 종합적 고려 아래 내려지는 처분인지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범 사정, 자발적 성희롱예방교육 이수 이력,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수사기관의 판단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의뢰인은 지정된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처분이 마무리됩니다. 재발 방지 자료를 체계적으로 갖추는 것이 처분 결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