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이용 중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했으며, 형사 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이 처분 결정에 반영되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게임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면식이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에게 게임 채팅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게임 내에서만 연결된 관계였으며,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일관되게 인정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은 없었고, 이 사건의 처분 방향은 사실관계의 다툼보다 어떤 정상관계를 어떻게 정리해 제출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항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게임 내 채팅이나 메시지 기능을 통한 전송도 이 조항의 적용 범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건 초기 진술 방향 및 대응 전략 수립

• 형사 조정 절차 연계 및 피해 회복 노력 자료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재범 가능성 분석 자료 구성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상황을 처음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정상관계를 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반성 의사를 단순히 표명하는 것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형사 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정리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 중요한 대응 방향이었습니다. 형사 조정은 수사기관이나 검찰이 주선하는 합의 절차로, 이 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처벌 자체를 자동으로 없애는 요소가 아니라,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정상으로 기능합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 서명이나 가족 탄원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수치와 평가 기반으로 분석한 자료를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법률사무소 중 니케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체계이며,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평가 자료가 검사의 처분 검토 단계에서 긍정적으로 참작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온라인게임 채팅을 통한 성적 메시지 전송이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형사 조정 성립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 결정에 미치는 영향

•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한 태도가 기소유예 처분 판단에서 갖는 비중

• 재범 방지 가능성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방식의 의미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기소 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이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진지하게 인정한 태도, 그리고 형사 조정을 통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이 처분 결정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