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도심 노상에서 발생한 공연음란 혐의 사건에서, 초범 사정과 피해자 측 합의, 과학적 재발 방지 자료를 통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도심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하의를 모두 벗고, 지나가던 행인을 부른 뒤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보인 행위로 공연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음주 상태가 심각했던 만큼, 해당 행위가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판단력 저하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동이었다는 점이 처분 판단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었으며,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함께 이 사건이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니케에 연락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처분 실무에서는 행위의 경위, 동종 전력 유무, 피해 회복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이 기소유예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음주 상태와 우발성 중심 사실관계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정상자료 구성

• 피해자 측 합의 진행 및 자료 일체 정비

이 사건에서 니케는 처분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고, 음주로 인해 판단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행위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자연스럽고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이 사건에서 실질적인 정상자료의 중심을 담당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 형태로 만들어냅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처분 방향 판단에 실질적인 근거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관적인 탄원 방식 대신, 검증된 평가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신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합의 성립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고려되었으나, 니케는 이에 더해 초범이라는 점과 우발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이 중학교 교사로서 직업적 책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도 정상관계에 자연스럽게 담겼습니다.

성범죄전담팀은 처음부터 일관된 방향으로 수사기관 대응 전반을 관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만취 상태의 공연음란 행위에서 우발성이 처분에 반영될 수 있는지

• 동종 전력 없음과 초범 사정이 기소유예 판단에 미치는 영향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가 처분에서 어떻게 고려되는지

• 재범위험성평가 자료가 교육이수조건부 처분 방향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공연음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과 음주로 인한 우발적 경위, 피해자 측 합의를 종합 검토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지정 교육 이수를 전제로 기소를 유예하는 이 처분은 형사재판이 열리지 않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의 자료가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으며, 처분 단계에서의 정상관계 소명이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