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을 통해 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성적 이미지를 전송한 행위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이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영향을 주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채팅 앱을 이용하는 중 전혀 모르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적 이미지를 일방적으로 전송한 행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는 어떠한 사전 관계도 없었으며, 이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며, 사건 이후 스스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이수하는 적극적인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수사 진행 중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이미지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팅 앱을 통해 성적 이미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전송된 이 사건은 해당 조문의 요건과 직접 연결된 사안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건 경위 정리 및 진술 방향 설정

• 자발적 성희롱예방교육 이수 사실 자료화 및 재발 방지 노력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 및 양형 방향 설계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이수했다는 사실을 처분 방향에 의미 있게 연결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이 교육 이수는 단순히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스스로 재발 방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점을 보여주는 구체적 근거로 자료화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니케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도를 심리검사와 행동 데이터 분석 방식으로 과학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결과물은 자발적 교육 이수 이력과 결합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자료에 포함했으며, 이것이 처분을 자동으로 결정한다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서명 수집 방식 대신 평가와 데이터 기반의 자료로만 대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자발적 성희롱예방교육 이수가 재발 방지 근거로서 처분 방향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와 자발적 교육 이수 이력이 결합될 때 어떤 자료적 의미를 갖는지

• 초범 사정과 피해자 합의가 함께 고려될 때 기소 여부 판단에 미치는 영향

•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어떤 맥락에서 내려지는지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자발적 성희롱예방교육 이수를 포함한 적극적 재발 방지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재범 위험 평가 자료가 수사기관의 종합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은 처분 조건으로 지정된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발적인 노력과 체계적인 자료 구성이 처분 방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