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허리, 어깨, 가슴 부위에 대한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피해자 측 합의와 초범 사정,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가 처분에 반영되어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를 감싸 안고 손가락으로 가슴을 2회 누르며 팔뚝을 쓰다듬은 행위로 강제추행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해당 접촉이 있었다는 점은 다툼이 없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법적 처분이 어떻게 진행될지,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 할지를 판단하지 못한 채 니케에 연락을 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행의 성립 여부와 더불어, 피의자의 반성 태도 및 피해 회복 여부가 처분 방향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진술 방향 설정 및 수사 대응 준비

• 피해자 측 합의 지원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양형자료 구성

의뢰인의 행위에 대한 다툼이 크지 않은 상황인 만큼, 니케는 처음부터 사실 부인 전략보다 처분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은 신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검찰의 처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이지만, 그것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니케는 그 점을 고려해 합의 외에도 객관적인 정상자료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이 사건에서 핵심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과학적 평가 체계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전달합니다. 이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라는 구두 약속과는 다른 차원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평가·검증 기반의 정상자료가 지인 탄원보다 수사기관 설득에 더 실질적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의뢰인이 사건 이후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한 사실도 빠짐없이 자료화했습니다. 이 이수 사실은 의뢰인이 스스로 행동을 통해 반성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근거로 정리되었습니다.

성범죄전담팀은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 구성 전반을 맡아, 의뢰인의 정상관계가 처분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신체 접촉 행위의 구체적 내용이 추행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 판단에서 어떤 비중을 갖는지

• 초범 여부와 사건 이후 반성 태도가 기소유예 결정에 미치는 영향

• 재발 방지를 위한 자료가 정상관계로 반영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되, 초범이라는 사정과 피해자 측과의 합의 성립,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그리고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등을 종합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재판으로 나아가지 않는 처분으로, 피의자의 정상관계가 처분 단계에서 반영된 결과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준비한 자료가 이 같은 처분 방향을 뒷받침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