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채팅 중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 사건에서, 초범 사정과 형사 조정 성립, 재범 방지 자료 구성이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쳐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게임을 이용하던 중 알지 못하는 20대 여성 피해자에게 게임 내 채팅 기능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일관되게 인정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은 없었습니다. 형사 조정 절차가 진행되었고 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느냐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항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처분 수위는 행위자의 전력, 반성 태도, 피해 회복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의뢰인 현황 파악 및 정상자료 구성 전략 수립

• 형사 조정 절차 연계 지원 및 결과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 및 재범 방지 가능성 자료화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처음부터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첫 번째는 형사 조정을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재범 가능성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구성해 처분 검토 단계에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사 조정이 성립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처분 결정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이 사정은 처벌 자체를 자동으로 없애는 요소가 아니라, 처분 수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참작될 수 있는 정상으로 기능합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 탄원이나 지인 서명 방식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수치와 평가 기반으로 분석한 자료를 구성해 제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법률사무소 중 니케만이 독자적으로 개발·운영하는 체계이며,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결과물이 검사의 처분 검토 과정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반성 의사 표명보다 실질적인 자료로 재범 방지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것이 이 사건 대응의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온라인게임 채팅을 통한 성적 메시지 전송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 초범 사정과 자백 태도가 기소유예 처분 결정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 형사 조정 성립 및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 수위 판단에서 갖는 의미

• 탄원서 없이 재범 방지 노력을 어떤 방식으로 자료화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었지만 기소 없이 종결되면서 의뢰인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잘못을 일관되게 인정한 태도, 그리고 형사 조정을 통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이 이 처분 결정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