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이 이루어진 강제추행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진술 정비와 재발 방지 자료 준비를 병행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를 감싸 안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누르고 팔뚝을 쓰다듬은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었으나, 이후 법적 대응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니케를 찾았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행 행위 자체보다 처분 단계에서의 정상관계 구성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진술 방향 정비 및 거짓말탐지기 활용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자료 구성

• 합의 진행 및 정상관계 정비

니케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갖추도록 정리했습니다. 행위가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의뢰인의 진술과 실제 상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을 보강하는 자료로서,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데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이 사건의 정상자료 구성에서 핵심을 담당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과학적 평가를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 형태로 전달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근거가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주관적인 탄원 방식 대신, 검증된 평가 자료와 객관적인 정상관계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전달합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도 신중하게 진행되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이후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한 점도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나타내는 자료로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형사전문로펌으로서 니케는 수사기관 대응에서 자료 제출까지 일관된 전략으로 전 과정을 관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진술 방향과 신빙성 확보가 처분에 미치는 영향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및 합의가 양형에 반영되는 방식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와 교육 이수가 정상관계로 작용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초범 사정과 피해자 측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를 종합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거짓말탐지기 검사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준비된 자료가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