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중 성적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에서,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했으며 형사 조정이 성립된 점이 처분 결정에 복합적으로 반영된 사례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으로 전과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게임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모르는 사이인 20대 여성 피해자에게 게임 내 채팅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수사 과정에서 인정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은 없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처분 방향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반성 태도, 전력 유무, 피해 회복 여부, 재범 가능성 등 다양한 사정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처분 수위는 행위자의 사정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대응 방향 수립 및 진술 준비

• 형사 조정 절차 연계 지원 및 결과 자료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재범 가능성 분석 자료 제출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처음부터 정상관계 구성을 대응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단순히 반성을 표명하는 것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형사 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정리되었습니다. 니케는 조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조정이 성립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사정은 처벌 자체를 자동으로 면하게 하는 요소가 아니라, 처분 판단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정상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확보 방식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수치와 평가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를 정상자료의 핵심으로 활용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니케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체계이며, 과학적 평가에 기반한 자료가 검사의 처분 검토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참작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온라인게임 채팅 메시지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전달 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 초범 사정과 잘못을 인정한 태도가 기소유예 처분 판단에서 갖는 비중

• 형사 조정 성립이 처분 수위 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그 한계

• 재범 방지 가능성을 어떤 방식으로 자료화해야 더 실질적인 설득력을 갖는지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기소 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이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잘못을 인정한 점, 형사 조정을 통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이 이 처분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