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채팅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 사건에서, 초범 사정과 형사 조정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이 처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으로 전과 없이 사건이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게임을 이용하던 중 면식이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에게 게임 내 채팅 기능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게임을 통해서만 연결된 사이로, 사전에 알고 지내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해당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했으며, 동종 전력은 없었습니다. 형사 조정이 진행되어 피해자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정리되었고, 이러한 사정들이 처분 결정에 반영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항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전달 수단이 게임 내 채팅이더라도 이 조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처분 수위는 개인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의뢰인 사정 파악 및 대응 방향 수립

• 형사 조정 절차 지원 및 피해 회복 과정 자료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재범 가능성 분석 및 제출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처음부터 두 가지 방향으로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하나는 형사 조정을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재범 가능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구성해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사 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정리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사정은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처벌을 자동으로 없애는 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재범 방지 가능성에 관한 자료 구성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서명 모음이나 주변인 탄원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수치와 평가에 기반해 분석한 결과물을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법률사무소 중 니케만이 독자적으로 개발·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과학적 분석 결과가 검사의 처분 검토 과정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온라인게임 채팅이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초범 사정과 반성 태도가 처분 수위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 형사 조정 성립 및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 결정에서 갖는 비중

• 재범 방지 노력을 평가 기반 자료로 제시하는 방식과 그 의미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기소 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한 태도, 그리고 형사 조정을 통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이 처분에 유리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