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을 통한 성적 이미지 전송 행위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자발적 성희롱예방교육 이수가 재발 방지 자료로 구체화되고, 과학적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와 연계되면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채팅 앱을 이용하던 중 전혀 모르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적 이미지를 일방적으로 전송한 행위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해자와는 어떠한 사전 관계도 없었으며, 이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며, 사건 이후 성희롱예방교육을 스스로 이수했습니다. 수사 진행 중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 사정들이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이미지를 상대방에게 전송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팅 앱을 통한 성적 이미지의 일방적 전송이 이루어진 이 사건은 해당 조문이 직접 적용된 사안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의뢰인 상황 파악 및 자발적 노력 사실 정리

• 자발적 성희롱예방교육 이수 이력을 재발 방지 자료로 연결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 및 결과 자료화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취한 자발적 노력이 수사기관에 의미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성희롱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했다는 사실은, 스스로 재발 방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됩니다. 이 사실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재발 방지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황으로 자료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여기에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결합했습니다. 심리검사와 행동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범 위험도를 과학적으로 검토한 이 프로그램의 결과물은, 자발적 교육 이수 이력과 연계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검증 가능한 형태로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자료로 구성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경과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포함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평가와 검증 기반의 자료로만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자발적 성희롱예방교육 이수가 재발 방지 자료로 연결될 때 처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와 자발적 교육 이력의 연계가 갖는 자료적 의미

• 초범 사정과 합의 경과가 기소 여부 판단에 참작되는 방식

• 자발적 노력이 구체적 자료로 구성될 때 처분 결과에 미치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자발적 성희롱예방교육 이수 이력,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수사기관의 판단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발적 노력이 구체적인 자료로 연결될 때 처분 결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지정된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처분이 마무리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