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노상에서 술에 만취해 공연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초범 사정과 음주 우발성, 피해자 측 합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자료 준비를 통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도심 노상에서 의뢰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하의를 모두 벗고, 지나가던 행인을 부른 뒤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보인 행위가 공연음란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었고, 이 사건이 직업과 일상에 미칠 파급력을 인식한 상태에서 적절한 법률 대응 방향을 찾기 위해 니케를 찾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음주 상태는 판단력이 크게 저하될 정도로 심각했고,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이 사건에서 처분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실무에서는 행위의 우발성, 동종 전력 유무,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처분 방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음주 우발성과 초범 사정 중심 진술 방향 설계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정상자료 구성

• 피해자 측 합의 및 전체 자료 일체 정비

니케는 처음부터 이 사건의 처분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를 명확히 파악했습니다.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 상태에서 처음 발생한 행위라는 점, 그리고 동종 전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 사건의 정상자료 핵심은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전달합니다. 이 자료는 처분 방향을 결정하는 수사기관에 실질적인 설득력을 줄 수 있는 도구로 기능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증된 평가와 데이터에 근거한 자료로 의뢰인의 상황을 전달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진행되었으며, 합의 성립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 판단에서 중요한 참작 요소가 되었습니다. 니케는 합의 외에도 추가적인 자료 보완을 병행하며, 의뢰인의 정상관계가 더 입체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중학교 교사로서 갖는 직업적 책임감과 사건 이후 반성 태도도 자연스럽게 자료에 반영되었습니다. 성범죄전담팀은 자료 구성부터 진술 방향 설정까지 일관된 흐름으로 전 과정을 이끌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만취 상태에서의 공연음란 행위에서 우발성이 처분에 반영될 수 있는지

• 동종 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이 기소유예 결정에서 차지하는 비중

• 합의 성립과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 방향에 미치는 영향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공연음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동종 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음주 우발성, 피해자 측 합의를 종합 고려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지정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처분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구성된 자료가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으며, 처분 단계에서의 정상관계 소명이 실질적으로 결과에 기여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