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소재 오피스텔에서 반복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초범 의뢰인이, 자백과 함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자료를 준비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용인시 소재 오피스텔에서 총 5회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행위를 부인하지 않고 자백한 상태였으며, 처분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불안한 상태에서 니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행위 횟수가 복수였던 만큼, 처분 단계에서 정상관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처분 판단에서는 행위의 반복성 외에도 초범 여부, 자백 여부, 재발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함께 고려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자백 이후 처분 방향에 맞춘 정상관계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핵심 자료 설계

• 초범 사정 및 반성 태도 체계적 자료화

니케는 이 사건에서 처음부터 방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행위 자체가 자백된 상황인 만큼, 처분 방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 이 사건의 자료 구성에서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과학적 검증 체계와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납득할 수 있는 자료로 제출합니다. 재발 방지 의지를 단순한 서면 진술이 아닌 검증된 평가 결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자료의 역할이 컸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증된 평가 자료와 데이터 기반의 정상자료로 의뢰인의 상황을 전달하는 방식을 이 사무소는 일관되게 유지합니다.

의뢰인이 처음으로 이러한 혐의를 받게 된 초범이라는 점과, 수사 단계에서 사실을 자백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는 사실도 자료에 명확히 반영되었습니다. 형사전문로펌으로서 니케는 자료 구성과 진술 방향 설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조율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5회 반복 성매매 행위가 처분 판단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 초범이라는 사정이 기소유예 결정에 미치는 영향

• 자백이 처분 방향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자료가 교육이수조건부 처분 방향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의뢰인의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초범이라는 사정과 자백을 종합 고려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지정 교육 이수를 전제로 기소를 유예하는 불기소 처분으로, 형사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자료가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으며, 자백 이후 준비의 방향이 결과에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