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과 범행 자백, 피해자 측과의 합의, 비교적 경미한 피해 정도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약 18초 분량의 동영상으로 촬영한 행위가 문제가 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촬영이 총 5회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고, 의뢰인은 촬영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자백한 상태에서 니케에 연락했습니다.

촬영 횟수가 복수였던 만큼 단순 실수로 처리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처분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성립합니다.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는 실제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되며, 촬영 횟수나 영상의 유통 경로에 따라 처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촬영 횟수·영상 규모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

• 피해 정도 및 피해 확산 여부 확인과 양형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정상자료 설계

니케는 먼저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5회에 걸친 촬영이 이루어졌지만, 촬영된 영상이 어디까지 유통되었는지,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처분 방향 설정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신체 중 다리 부위만 촬영되었고 영상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은 점은 피해 정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맥락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촬영 사실을 자백한 만큼, 니케는 사실 부인 전략이 아닌 처분 단계에서의 정상관계 소명에 집중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은 신중하게 진행되었으며, 합의 성립 사실은 처분 판단에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합의 성립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것이 아닌 만큼, 니케는 추가 자료 준비를 병행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 자료로 기능한 것은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 체계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전달합니다. 단순한 반성 진술이나 구두 약속과는 다른 차원의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자료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주변인의 주관적인 탄원 대신, 평가와 검증에 근거한 객관적 자료로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전달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형사전담팀은 촬영 횟수나 행위 방식에 대한 디지털 증거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확대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정비하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5회에 걸친 반복 촬영이 처분 판단에서 어떻게 고려되는지

• 영상의 외부 유포 여부가 피해 정도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초범이라는 사정과 자백이 기소유예 결정에서 차지하는 비중

• 합의 성립과 경미한 피해 정도가 처분 방향에 작용하는 방식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초범이라는 사정과 범행 자백, 피해자 측과의 합의, 비교적 경미한 피해 정도를 종합 고려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으로,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제반 정상을 참작해 기소로 나아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육이수조건부란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처분이 확정되는 방식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준비된 자료가 이 같은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으며, 자료의 방향과 완성도가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