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무단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이, 초범·자백·합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자료를 준비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촬영은 총 5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1회 촬영 시간은 약 18초 분량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촬영 행위를 자백했고, 이후 적절한 대응 방향을 찾기 위해 니케를 찾았습니다.

촬영 횟수가 복수인 점은 처분에서 주의해야 할 요소였으나, 영상 내용과 피해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료화하는 것이 처분 방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경우 성립하며, 촬영물 유포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촬영 횟수와 영상의 확산 여부, 촬영 부위 등이 피해 정도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촬영 영상 내용과 유포 여부 확인을 통한 피해 정도 명확화

• 피해자 측 합의 지원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자료 설계

니케는 이 사건에서 처분 단계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먼저 촬영된 영상이 외부로 유포되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피해 규모가 어느 수준인지를 구체적으로 자료화했습니다. 영상이 의뢰인의 기기에만 존재하고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점, 촬영 부위가 다리에 한정된 점은 피해 정도를 설명하는 데 유리한 맥락이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진행되었으며, 합의 성립 사실은 처분 판단에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니케는 합의 외에도 추가적인 정상자료를 병행해 준비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이 사건의 핵심 자료로 설계되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과학적 평가 체계와 데이터에 기반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실질적인 자료 형태로 제출합니다. 이는 단순한 반성 서면보다 훨씬 구체적인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증된 평가 자료와 데이터 기반의 정상자료로 의뢰인의 상황을 전달하는 방식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형사전문로펌으로서 니케는 디지털 증거의 범위와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고,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해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5회 촬영이라는 반복성이 처분 판단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 촬영 영상의 미유포와 대상 부위 한정이 피해 경미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 초범·자백·합의가 기소유예 처분에서 차지하는 역할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자료가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초범이라는 사정과 범행 자백, 피해자 측 합의, 비교적 경미한 피해 정도를 함께 검토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 처분은 지정 교육 이수를 전제로 형사재판 없이 기소를 유예하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구성된 자료가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으며, 처분 단계에서의 준비 방향이 결과를 결정한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