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소재 오피스텔에서 이루어진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초범 사정과 수사 초기 자백,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 자료 구성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용인시 소재 오피스텔에서 총 5회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행위 사실을 자백했으며, 처분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막막한 상태에서 니케에 연락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처음으로 이런 혐의를 받게 된 점, 그리고 자백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처분 단계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결과를 가르는 실질적인 변수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처분 단계에서는 초범 여부, 자백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이 기소유예 판단의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자백 이후 진술 방향 설정 및 정상관계 정비

• 초범 사정과 반성 태도 자료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자료 설계

니케는 이 사건에서 처분 방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먼저 명확히 했습니다. 자백이 이루어진 상태인 만큼, 혐의를 다투는 방향이 아니라 처분 방향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관계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전달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심 자료로 기능한 것은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 체계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전달합니다. 재발 방지 의지를 단순한 구두 진술이 아닌 검증된 자료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주관적인 탄원 방식 대신, 검증된 평가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전달하는 것이 이 사무소의 원칙입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수사 단계에서 자백한 사실은 정상관계 자료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성범죄전담팀은 자료 구성에서 진술 방향 설정까지 일관된 흐름으로 전 과정을 조율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총 5회의 성매매 행위가 처분 방향에서 어떻게 고려될 수 있는지

• 초범이라는 사정이 기소유예 처분 결정에서 차지하는 비중

• 자백이 처분 방향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 재범위험성평가 자료가 교육이수조건부 처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초범이라는 사정과 자백을 종합 고려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지정 교육 이수를 전제로 기소를 유예하는 불기소 처분으로, 형사재판 절차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결과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준비된 자료가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으며, 정상관계 소명의 방향이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