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소재 오피스텔에서 수회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초범 의뢰인이, 자백과 재발 방지 자료 준비를 통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용인시 소재 오피스텔에서 총 5회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이를 자백했습니다. 이후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지, 처분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니케에 연락했습니다.

처음으로 이러한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에게는 처분 단계에서 정상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결과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립 여부보다 처분 단계에서의 정상관계, 즉 초범 사정과 자백, 재발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더 실질적인 기준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초범 사정 및 자백 중심 정상관계 정비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양형자료 설계

• 진술 방향 설정 및 수사기관 대응 준비

니케는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한 뒤, 처분 단계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설계했습니다. 자백이 이루어진 만큼,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의지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느냐가 중심 과제였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 이 사건의 핵심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과학적 평가 체계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합니다. 단순한 반성 서면이나 구두 진술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자료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주관적인 탄원 방식 대신, 데이터와 검증에 근거한 자료로 의뢰인의 상황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과 수사 과정에서 사실을 자백한 점은 처분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자료에 포함되어 제출되었습니다. 형사전담팀은 진술 방향 설정에서 자료 제출까지 전 과정을 일관된 방식으로 관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5회에 걸친 성매매 행위가 처분 방향에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 초범이라는 사정이 기소유예 처분에서 갖는 실질적 의미

• 수사 단계 자백이 처분 결정에 미치는 영향

• 재발 방지를 위한 객관적 평가 자료가 처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초범이라는 사정과 자백을 종합 고려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 처분은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형사재판 없이 기소를 유예하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준비된 자료가 이 같은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으며, 정상관계 소명의 밀도가 결과에 영향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