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소재 오피스텔에서 총 5회 성매매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초범 의뢰인이, 자백과 함께 재발 방지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용인시 소재 오피스텔에서 총 5회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행위 사실을 자백했고, 처분이 어떻게 진행될지,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니케를 찾았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자백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처분 단계에서 재발 방지 의지를 어떻게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느냐가 처분 방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처분 실무에서는 초범 여부, 자백 여부, 반성 태도, 재발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기소유예 결정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자백 이후 정상관계 중심 방향 설정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양형자료 구성

• 초범 사정 및 반성 태도 구체적 자료화

니케는 의뢰인과의 초기 면담에서 처분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자백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재발 방지 의지와 반성 태도를 어떻게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전달하느냐가 처분 방향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 이 사건의 자료 구성에서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과학적 평가 체계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납득할 수 있는 자료 형태로 제출합니다. 이 자료는 단순한 구두 약속이나 반성 서면과는 다른 수준의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관적인 탄원 방식 대신, 검증된 평가와 데이터에 근거한 자료로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과 자백 사실은 처분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자료에 체계적으로 담겼습니다. 성범죄전담팀은 자료 구성에서 수사기관 대응까지 전 과정을 일관된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총 5회 성매매 행위가 처분 단계에서 어떻게 고려될 수 있는지

• 초범 사정이 기소유예 처분 결정에서 갖는 실질적 의미

• 자백이 처분 방향에 유리하게 반영되는 방식

• 재발 방지를 위한 검증 자료가 교육이수조건부 처분 방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초범이라는 사정과 자백을 종합 고려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 처분은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전제로 기소를 유예하는 불기소 처분으로, 형사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준비된 자료가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으며, 자백 이후의 준비 방향이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