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소재 오피스텔에서 이루어진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처분 방향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용인시 소재 오피스텔에서 총 5회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사실을 자백했으며, 이후 처분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니케에 연락했습니다.

처음으로 이러한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에게 처분 단계의 준비 방향은 결과를 결정짓는 실질적인 변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처분 실무에서는 초범 여부, 자백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이 기소유예 판단에서 핵심 고려 요소가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자백 이후 정상관계 중심 대응 방향 설정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핵심 자료 구성

• 초범 사정 및 반성 태도 자료 정비

니케가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상관계를 얼마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자백이 이루어진 상황인 만큼, 혐의를 다투는 방향이 아닌 처분 단계에서의 자료 구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 체계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 형태로 구성해냅니다. 재발 방지 의지를 말이 아닌 검증된 자료로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차별성을 가집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증된 평가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이 사무소의 일관된 원칙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과 수사 단계에서의 자백은 처분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자료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제출되었습니다. 형사전담팀은 자료 구성과 제출 방향 전반을 체계적으로 조율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5회에 걸친 성매매 행위가 처분 판단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 초범 사정이 기소유예 처분 결정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 자백이 처분 방향에서 갖는 의미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자료가 교육이수조건부 처분과 어떻게 맞닿는지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초범이라는 사정과 자백을 종합 고려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지정 교육 이수를 전제로 기소를 유예하는 불기소 처분으로, 형사재판 절차 없이 사건이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구성된 자료가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으며, 정상관계 자료의 완성도가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