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5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촬영 영상의 미유포와 경미한 피해 정도, 자백, 합의가 처분 방향에 반영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약 18초 분량의 동영상으로 촬영한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촬영이 총 5회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자백한 상태로 니케에 법률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촬영 횟수가 1회가 아닌 5회였다는 점에서 처분 과정에서 주의가 필요했으나, 동시에 촬영 피해가 어느 범위까지 미쳤는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등의 장치로 신체를 촬영한 경우 성립하며, 촬영물의 유포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분 판단에서는 촬영 횟수, 신체 부위, 영상의 확산 범위 등이 피해 정도를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디지털 증거 및 촬영 범위 확인을 통한 피해 정도 명확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정상자료 설계

• 피해자 측 합의 과정 지원

니케는 이 사건에서 두 방향으로 대응을 구성했습니다. 첫째는 촬영된 영상의 내용과 유포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해,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었습니다. 촬영 대상이 다리 부위에 한정되었고 영상이 외부로 확산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처분 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맥락이었습니다.

둘째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양형자료 구성이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과학적·데이터 기반의 평가를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납득할 수 있는 자료로 전달합니다. 이 자료는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근거가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주관적인 탄원 방식 대신, 검증된 데이터 기반 자료로 의뢰인의 상황을 전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상대방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는 방식으로 조심스럽게 진행되었으며, 합의 성립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니케는 합의 외에도 초범이라는 사정과 자백, 경미한 피해 정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구성했습니다.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의 증거 구조와 디지털 자료의 흐름을 처음부터 면밀히 확인하고, 처분 방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5회 촬영이라는 반복성이 처분 판단에서 어떻게 고려될 수 있는지

• 촬영 영상의 미유포와 촬영 부위의 한정성이 피해 경미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자백과 초범 사정이 기소유예 결정에 기여하는 방식

• 피해자 측 합의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반영되는 구조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초범이라는 사정과 범행 자백, 피해자 측 합의, 비교적 경미한 피해 정도를 종합 검토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재판 없이 지정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이 처분은 불기소 처분의 일종입니다.

디지털 증거 흐름을 파악하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자료를 준비한 것이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