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소재 목욕시설 수면실에서 발생한 준유사강간 혐의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진술 번복과 정액 검출 위치에 관한 대안적 경위, 피해자의 인지 가능성 등이 복합적으로 검토되면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 목욕시설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준유사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전에 면식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당초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정액이 손에 묻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닦았고, 그 과정에서 정액의 일부가 항문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해당 수면실에서 발생한 접촉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실관계도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이용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실제로 그러한 상태에 있었는지, 행위 자체가 존재하였는지가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행위 존재 자체와 정액 검출 경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정액 검출 위치에 관한 대안적 경위 분석 및 자료화

• 피해자 진술 변화 경위 및 번복 사실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양형자료 구성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정액 검출 위치를 둘러싼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정액이 손에 묻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닦아 항문에 정액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술은 검출 위치에 대한 대안적 경위로서 수사기관이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실관계였습니다.

니케는 이 경위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피해자의 진술 번복 과정 전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시설의 성격과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정, 피해자가 행위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사실관계 자료에 포함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수치 기반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상자료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정액이 검출된 위치가 피해자의 자체적 행동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지

• 피해자의 진술 번복 경위와 그 신빙성

• 해당 시설의 성격을 피해자가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

• 피해자가 행위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액 검출 위치에 대한 대안적 경위가 피해자 진술 번복을 통해 제시되었고, 피해자가 행위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실관계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혐의 성립에 필요한 전제 요건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려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