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소재 목욕시설 수면실에서 발생한 준유사강간 혐의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진술 번복과 정액 검출 위치에 관한 대안적 경위, 피해자의 인지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수사기관의 결론에 영향을 미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처음 보는 사이였던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목욕시설 수면실에서 같은 공간에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혐의가 제기되었으며,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당초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정액이 손에 묻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닦는 과정에서 항문에 정액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해당 시설의 성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피해자가 행위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실관계도 검토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용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사강간 행위의 존재 자체와 피해자의 실제 상태가 충분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피해자 진술 번복 경위 분석 및 정액 검출 위치 대안 경위 자료화

• 피해자 인지 가능성 문제와 시설 성격 사전 인지 사실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실시 및 수사 대응 자료 구성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혐의 성립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전체를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정액 검출 위치에 관한 피해자의 번복 진술 내용을 분석하고, 이 내용이 어떤 대안적 경위를 제시하는지를 수사기관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해당 시설의 성격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수면 중에 행위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함께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수치화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정상자료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 기반 접근으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의 진술 번복과 대안적 정액 유입 경위의 신빙성

• 정액 검출 위치가 피해자의 행동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 여부

• 피해자가 해당 시설의 성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

• 피해자가 행위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번복을 통한 대안적 경위, 피해자의 인지 가능성 문제, 시설 성격에 대한 사전 인지 사실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결과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